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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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1가합1029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부 레이저 감압술을 받은 후 하지 감각둔감, 배변배뇨 장해 등 증상을 보여 마미증후군 진단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항하지 근력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2016.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6.28.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6.29.부터 골반 주위 감각둔감, 배변배뇨 장해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7.12. 마미증후군 진단 및 약물 투여 등 조치를 받았음. ③2018.1.30. 퇴원하였는데, 2021.2.경 신체감정결과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배변배뇨기능 장애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을 결정한 당시 원고가 수술 마취동의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검사와 치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태와 시술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술 마취동의서에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 기대되어 있기는 하나 시술 후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수술 마취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 중의 하나인 신경손상의 가능성 및 이러한 손상이 영구적 결손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시술의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증례보고를 통하여 밝혀졌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내시경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관련 논문에 게재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전무가는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다/, 감정의는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의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관련 증례보고가 있기 전에도 마미증후군 예측이 가능하였으므로 증례보고가 있기 전에 마미증후군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시술에 따른 신경손상 여부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을 받기 전까지 배변배뇨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는 시술 이후 배변배뇨와 관련하여 감각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도 배뇨배변 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관련 약물을 처방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원고의 배뇨배변 장애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점, 피고는 정형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회신한 점, 신체감정결과 이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결과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배변배뇨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신경손상 여부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등 현재의 증상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술 당시 신경손상 여부 : 원고는 시술 전에는 배뇨배변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시술 후부터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마미증후군은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바, 피고는 시술을 시행한 요추 부위 인근에 마미가 위치하는 점, 시술 직후 배뇨배변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의 접촉 또는 레이저의 열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시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시술 후 배뇨배변 장애를 호소하는데도 관련 약물 처방 등 조치만 시행하였고, 시술 후 8일이 지난 후 비뇨기관로 협진을 의뢰한 점,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으로 이심된다고 회신한 점, 시술 후 배뇨배변 장애를 호소하였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시술과 마취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가 아닌 신경손상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신경학적 검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 후 8일이 지난 다른 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비로소 원고에 대한 요추부 CT촬영을 시행하였는바, 경과관찰 상 뒤늦은 조치 역시 원고의 신경손상을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5. 소결 : 피고는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마미총 신경을 손상시키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마미증후군과 같은 원고의 현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불법행위책임 침 사용자책임을 지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왕에 추간판탈출증 등 하지 근력약화, 배변배뇨장애 등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곧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마비(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IV-c),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7.1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68,176,7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669,174원 ②향후치료비 : 12,201,731원 ③보조구비 : 1,351,00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919,967,80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25,909,942원(1,086,366,474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에 이르게 된 경위, 장해의 부외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40,909,9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