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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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나516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 진단 하에 슬관절 치환술 시행 후 통증 지속되어 CRPS 증상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 운동범위 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29. 다리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X-ray 및 MRI에 근거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복잡파열, 대퇴골 원위부 경골 근위부 골절을 동반한 타박상, 혈관절증, 엽부조직 부종, 골관절염 증상이, 좌측 무릎에 외측 반원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관절삼출액 증상이 확인 진단되었음. ②5.1. 우측 무릎에 슬관절 치환술을, 좌측 무릎에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이 증가하였고, 수술 후 양 무릎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5.7. 수동관절범위 운동을 시작하여 5.16. 보행운동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우측 무릎 관절에 강직이 나타났음. ④현재 원고는 우측 무릎 운동범위가 능동적으로 20-30도, 수동적으로는 15-40도 정도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받은 우측 무릎의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동통의 정도가 심할 때 시행되는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기 않는 통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수술 당시 50세였으므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그 이전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과거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MRI검사 결과 다음날 수술을 시행한 점, 전방십자인대 병변의 경우 환자가 스포츠를 원하거나 심한 노동의 직업을 가져 활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건술을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건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아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급성기에 시행하면 관절강직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절운동이 완전히 회복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도 원고에게 부종이 있는지, 통증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환자에게 감염이 있는 경우 그 시술이 금기시되는데 수술 후 시행한 세균동정검상 감염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우측 무릎 관절내 다량의 삼출액과 연부조직의 부종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수술 전부터 원고의 무릎이 감염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잘못 선택하여 시행한 과실과 원고의 무릎관절 연부조직의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급성기에 수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원고 우측 무릎의 관절강직과 양측 무릎 CRPS가 위 원인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게에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과 그 배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는 내용이 인쇄된 수술신청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수술신청서상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인지, 주치의는 누구인지, 위 설명을 한 일시는 언제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과 원고의 서명을 제외하면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 수술신청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인 원고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무릎(슬관절강직, 관절염) ②기대여명 : 35.3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67,694,606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70,799원(14,284,666원×0.6)* ②향후치료비 : 57,559,045원 (3)기타 공제액 : 9,323,030원(기지급 보험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5,152,190원(125,253,65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95,152,1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0가단27159) ※금액 변경 : 43,207,702원(1심판결)-> 95,152,190원 ※기왕치료비(0원): 위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9,323,030원을 공제한 결과 기왕치료비 손해는 없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