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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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484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심방세동 등 기왕력 환자에 대항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중 다발성 요추신경협착증 진단 하에 개방적 탐색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후 섬망 증상을 보이자 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심방세동에 대하여 항응고제 와파린과 항혈소판제 플라빅스를 복용하였음. ②2020.9.부터 허리 부분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주사치료 등을 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예후가 좋지 않고 보행장애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2021.3.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받았고 다발성 요추신경협착증 및 측만증 진단을 받았음. ④3.27. 입원 후 3.30. 08:00부터 11:30까지 요추 2-5번 사측방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직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3.30. 13:30부터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을 투여하였고, 3.31. 07:35 수혈 조치를 취하였으며 빈혈 증세 및 복부 통증 호소하자 10:56 복부골반 CT검사를 하였음. ⑥다량의 혈종의 의심되어 17:42 개방적 탐색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2:35 혈관조영술 결과 혈관 손상 부위를 탐색하였음. ⑦4.1.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농도가 점차 감소하자 크렉산 투약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⑧4.2.부터 섬망 증상을 보였고, 4.6. 09:14 좌측 다리는 발가락 정도 움직이나 허약감이 있으며 좌측 팔은 통증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증세가 나타났음. ⑨4.5. 항응고제 투여를 다시 시작하였고, 뇌 MRA/MRI 검사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을 진단하였음. ⑩4.6. 13:30 우측 내경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혈관 협착증상이 심하여 모든 혈전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었음. ⑪우측 원위 내경동맥 혈전이 크고 추가 제거할 경우 합병증 등 위험이 있어 시술을 종료하였음. ⑫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을 하던 중 4.14. 정기적 뇌 CT 등 검사결과 정중편위가 1.5cm에 이르자 응급감압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⑬이후 망인은 뇌경색 발병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8.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선택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 및 보호자들의 ㅇㅂ장에서는 망인이 고령에 기왕증이 있어 수술에 위험성이 있긴 하였지만 상당 기간 지속된 요통과 하지방사통, 보행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였고, 다른 병우너에서 주사 치료 등 다수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던 바, 수술을 결정하였던 것ㅇ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환자실 치료 및 기계호흡 가능성, 최악의 경우 사망 가능성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였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있어 수술이 필수적인 의학처치는 아니더라도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6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은 의학적ㅇ로 수술 고려 대상이며, 수술이 망인에게 있어 절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다가 진료계약 상 의료진이 부담하는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악결과와 망인이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건강 회복 또는 삶의 질개선 등 이익을 형량한 후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수술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수술을 선택하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기록 및 마취 기록에는 ‘수술 중 출혈, 혈관 손상 등 특히 합병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곽록상 ‘수술 봉합 직접 출혈 소견 거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추 동맥의 손상과 급성 출혈이 수술 시야에서 확인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수술 시행 전 ‘동맥혈이 파열되어 출혈될 경우 출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혈량 쇼크, 심장마비 등 상황 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행해진 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료진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크렉산 투약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골반 CT결과 수술 부위 주변으로 다량의 혈종 의심 소견이 나오자 개방적 탐색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출혈 경향이 높은 망인에 대하여 항응고제 크렉산 투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흉부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크렉산 투여를 중단하고 다시 투여를 시작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망인의 경우 수술 후 출혈이 있는 상황으로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은 저혈압성 쇼크를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크렉산 투여 중단 조치로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항응고제 크렉산 투여 중단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진단 및 처치 상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크렉산 투여를 중단하는 조치나 복부 통증 등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 상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뇌경색 조기 진단 및 처치와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적정한 시기에 tgod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고령환자에게 전신마취 수술 후 나타나는 섬망 증상이 반드시 뇌경색 등 특정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의료진이 출혈 증상이 발생한 망인에 대하여 크렉산 투여를 중단한 후 망인을 면밀히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섬ㅁ망 증상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바로 뇌경색배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좌측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뇌경색 진단을 위하여 뇌 MRI 등 검사를 실시하였던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뇌경색배제검사를 실시한 시점이 통상적인 임상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혈전용해술을 실시할 경우 합병증이 우려되기에 혈관중재술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실시한 혈관중재술 결과 혈전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 있거나 혈관 협착 등으로 혈전 제거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기 못했다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선택한 수술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적정 시기에 뇌경색배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감압개두술을 현저하게 지연하여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진 하에 와파린은 입원 후 중단하고 크렉산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망인에게 신경계와 관련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대량 출혈, 혈전색전성 합병증,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및 기계호흡 가능성, 최악이 경우 사망 가능성의 위험까지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위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과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시행 전 충분한 설명을 다한 이상, 이후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여 크렉산 투여를 중단할지 여부의 문제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의 치료 방법 선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챔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디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망인은 수술 이후 시점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 기난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도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