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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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15125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진탕, 경추 염좌 등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지방사통, 저린감, 경부통 등 호소하여 추간공절개술 및 경추후궁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13.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주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부상병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음. ②사고 후 원고에게 뒷목, 어깨, 손가락 방사통 및 저림 증상 등이 발생하였으며 12.29.까지 47일간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③2019.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속된 경부통, 양상지 방사통, 저린감,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음. ④5.14.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 및 척추체 유합술을 계획하였으나 후방 후궁성형술 및 추간공 절개술을 하는 것으로 수술계획을 변경하였음. ⑤추간공절개술 및 경추후궁 성형술을 각 시행 받은 후 5.25. 퇴원하였으나 양손의 감각둔화 증상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심화되었음. ⑥6.7.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척수병증 증상 등 후유증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7.5. 퇴원하였음. ⑦2020.2.3. 경추 제4-5번 및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되자 수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의는 각 수술 후 촬영한 경추 CT 및 MRI영상에 수술 부위인 경추 제4-5간 신경압박은 많이 감압되어 신경 전후의 뇌척수액 음영이 잘 관찰되고 있어 후방으로 시행한 후궁성형술 및 추간공절개술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회신하였던 점, 신체감정감정의는 MRI검사 결과 경추후궁 확장술 후 상태로 수술에 사용된 고정 기구에 의해 척수가 압박된 듯한 의심 소견은 보이나 금속 고정물이 과하게 증강된 소견이며 재수술이나 마비의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던 점,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당시 원고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거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각 수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각 수술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에만 수술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술은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각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