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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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337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과절염 진단 하에 인공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후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이 발생하였고, 보행시 불편과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부터 양측 무릎 통증, 부종, 앉았다 일어나기 힘듦, 다리가 휘어있는 증상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연골주사,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았음. ②2015.경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꿇고 앉기가 불가능하며, 계단걷기 및 의사에서 일어날 때에도 부축이 필요하는 등 불편하게 되었음. ③2017.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인공슬관절 치환수술을 권유받았고, 7.7. 입원하여 7.8.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음. ④7.15.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8.2.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슬관절 외반 각도에서 6-7도 이상 변형이 발생하였음. ⑤원고는 현재까지 서있을 때 양측 무릎이 맞닿아 양발이 닿지 않고 보행시 양측 무릎이 닿으면서 쓸려서 상처가 생기고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슬관절의 외반변형은 관절염을 발생 및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절염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므로 외반슬 상태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외반변형이 교정될 수 있도록 수술시 위 상태를 고려하여야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현재 외반병형 상태에서 작은 오차만으로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외반변형 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 점, 수술기록지상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대퇴골의 경우 골수강 내 지침자, 경골의 경우 골수강 외 지침자를 각각 사용하여 각도를 측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외반병형 상태를 고려하여 각 골절제술의 각도 및 삽입 위치를 측정, 계산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다리는 수술 전후 2개월 사이에 외반변형이 급격시 심해졌는데 일상생활로 위 기간에 그 정도의 외반변형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시 원고의 외반변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골절제술의 각도 및 인공관절 삽입 위치를 정하여 수술함으로써 원고의 슬관절 외반변형의 심화를 초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외반변형의 결과가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바, 급격한 외반변형은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나쁜 결과에 해당하므로 따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외반변형은 수술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위 수술이 아니었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755,550원 ②향후치료비 : 10,176,5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8시간) ②금액 : 2,884,842원(기왕)/ 1,696,08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107,792원(23,512,98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결과,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6)*합계 : 24,107,7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