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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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243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관절염 진단 하에 연골절제, 변연절제, 연골재생술을 시행 받은 후 연골연화증 관찰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재수술을 받고 관절운동 제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1.22. 양측 무릎관절에 관절경 하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변연절제술, 관절연골 재생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2017.5.29.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5.30. MRI촬영 결과 양측 내측 무릎 연골연화증이 관찰되었음. ④좌측 연골 전층 소실 및 연골하 골수 부종을 동반하고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낭종이 형성되어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었음. ⑤5.31. 우측 무릎에, 6.16. 좌측 무릎에 각 근위 경골 절골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중 외측 피질골 골절이 발생하여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중 6.30. 퇴원하여 7.28.까지 E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7.28. 다시 입원하였음. ⑦7.28. 수술 부위가 약간 함몰된 것이 확인되었고, 좌측 목발을 이용하여 부분 체중부하 보행을 권유받았음. ⑧9.8. X-ray검사 결과 교정각 소실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하여 재수술을 균유받았고, 11.28. F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좌측 무릎 관절에 운동제한의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양측 무릎 모두에 각 근위 경골 절골술을 받았는데 그 중 좌측 무릎에 대한 수술 도중 외측 피질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좌측 무릎에 금속나사를 이용하여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X-ray 사진 상 우측 무릎과는 다른 상태임이 확인되고 수술기록지상 외측 피질골 골절로 인하여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우측 무릎과 달리 좌측 부분은 부분 체중부하운동을 지시하였고, 원고가 퇴원한 후 약 1달 동안 E병원에서 비체중 부하운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피질골 골절 발생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퇴원 후 E병원에서 이미 비체중 부하운동을 하였고, 절골 부위 골유합이 8주에서 12주 정도에 이루어지는바 골유합이 이루어질 경우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골유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부분체중부하 보행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러한 지시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진료계약상 이행 지체 여부 :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X-ray사진상 경성가골 형성중을 고려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며 재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인바, 당시 골절 부위가 치유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후 검사결과상으로는 수술 부위 교정각의 소실이 심하지 않고 금속판의 위치도 안정적이라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교정각 소실이 진행되어 있어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재수술 시행을 권유한바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거나 이해 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F병원에서 재수술 전까지 수술 부위 관절운동 제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원고의 관절운동 제한은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현재 관절운동 제한은 위 재수술 후 고정기간이 길었던 탓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료진의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관절운동 제한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이행 지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제1심 판결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188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