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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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가합1146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전방전위증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던 중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등 보존 치료 및 양상 관찰 중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자 신경차단술을 받으나 추간판탈출이 악화되어 후궁절제술 등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5-천추 1번의 척추전방 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18.10.22. 요통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0.23. 진단을 위한 요추부 MRI검사 결과 기왕에 있던 요추 5-천추 1번 척추전방 전위증 및 협착 외에 추가로 요추 4-5번 추간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요통 및 하지방사통 치료를 위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호전 양상을 관찰하였음. ④하지방사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1.2. 요추 4-5번간,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시술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하지방사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요추부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정도가 악화되었고, 11.10. 요추 4-5번간 디스크 수술 및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현재 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영역 주변 감각이상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부상 피고는 시술시 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영상장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술 부위를 확인하였고 환자로부터 통증의 정도를 들으면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또한 시술 직후 좌측 허리에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저림은 남아 있으나, 전일 이루어진 주사치료 후 통증의 강도는 많이 줄어든 양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시술 직후 원고에게 통증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부작용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신경근 위치가 추간판 보다 상부에 위치하고 영상장치 유도 하에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술시 사용하는 도구인 천자침으로 추간판을 천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의도적으로 추간판을 천자하여 추간판 조영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과정에서 천자침으로 추간판을 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감정의는 추간판탈출은 물리적 외상보다는 추간판의 압력을 높이는 불편한 자세 등이 흔한 원인이므로 단순히 물리적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나타난 원고의 추간판탈출 증상의 악화가 피고가 시행한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하였던 피고는 시술 시행 전 원고에게 시술의 목적, 효과,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시술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시술 후에도 원고의 주치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 여러 차례 원고와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