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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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0가단2327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우측 4-수지 지절골 및 관절 내 골절 판정 후 K강선 이용 고정술 후 도수치료 및 관절운동을 지시하였으나 수일 동안 내원하지 않던 중 관절 부위 굴곡 구축 및 유착이 확인되어 내고정 기기 제거 및 유착박리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17. 손가락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우측 4번 수지 기절골 골절과 관절 내 골절로 판단 받았음. ②4.18. 골절 부위 K 강선 이용 골절부위 고정 수술을 시행하였고, 4.19. 퇴원하였는데, 5.2. X-ray촬영 결과 수술 부위가 잘유지되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5.7.부터 도수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5.15. 내원하여 통증은 없으나 반기브스를 임의로 제거했다고 진술하였음. ④상처가 벌어져 있어 새로 봉합하여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재활치료와 자택에서 관절 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음. ⑤5.18.부터 6.7.까지 5회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고, 6.12. 진찰 중 자각적으로 손가락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 졌다고 하였음. ⑥피고는 수동적 운동범위가 거의 회복되었으나 근위지간 관절의 신전이 안되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⑦7.3. 내원하여 관절 부위 굴곡 구축 및 유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7.16. 내고정 기기 제거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⑧7.17. 손가락 부목을 교체한 후 원위지절간 관절을 개방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부목을 4주간 고정할 것을 지시하였음. ⑨8.16. 부목을 제거하고 보조기(mallet brace)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근위지절 관절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X-ray검사를 조기에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19일이 경과한 후부터 도수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그 외 수시로 관절운동을 독려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위 지시한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X-ray검사가 조기에 시행되었다면 연골 소실의 진행을 조금 일찍 발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다소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답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야말로 당연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 외 피고는 당연히 더 일찍 X-ray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보다 조기에 X-ray검사를 실시하여 연골 소실의 진행을 조금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검사를 보다 더 일찍 시행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1차 수술 당시 유착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유착방제인메디클로를 사용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1차 수술 중 금속 고정물을 89일이 지난 시점에 제거한 과실 여부 : 금속 고정물을 89일이 지난 시점에 제거한 것이 어떤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