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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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95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4,5 수지 근력저하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골신경 압박 소견 하에 신경감압술 및 전방이동술 시행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외래 진료를 받지 않고 타 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개월 전부터 좌측 4-5번 손가락이 저리고 근력이 저하되고 5수지부 말단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7.26.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팔꿈치에 원인을 확인하였고, 7.27. MRI검사 결과 척골신경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8.2. 척골신경감압술 및 전방이동술을 시행한 이후 8.4.까지 입원 후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 등 재활치료를 받기로 하여 퇴원하였음. ④8.30. 진료 후 4주 다시 내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던 중 2018.1.3. 내원하여 좌측 손 부위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였음. ⑤X-ray촬영 후 주사 및 물리치료 등 실시하였고, 2.27. 이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는데, 6.6. E병원에서 인대파열 증세로 좌측 엄지속가락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좌측 1수지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지 등에는 ‘수개월 전부터 좌측 4,5수지부 저리, 근력저하, 5수지부 말단부 관절염...’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좌측 1수지부에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F의원에서 엄짓손라각 중수부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에 위 부분을 언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학적으로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약물 치료가 주가될 것인데, 원고의 호소에 피고병원 측에서 그러한 단순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인 점, 원고가 수술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E병원에서 인대파열증세로 좌측 1수지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내원 시점 및 수수 시점과 좌측 1수지부 인대파열에 따른 수술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병원 내원시 좌측 엄지손갈각 통증을 강하게 호소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설령 그에 관한 치료를 당시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의 인대파열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좌측 5수지에 대한 관절염 진단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5수지부 관절염을 진단한 후, 혈액검사를 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음성 결과가 나오자 이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 후 에어탈정을 처방하였으며 퇴원 시 위 약을 처방하였던 점,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담당의로부터 4주 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내원하지 않다가 한달이 훨씬 경과한 후에서야 내원하였으며 으리ㅛ진은 관절염 증상에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 좌측 수부 X-ray 촬영, 주차치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던 점, 퇴행성 관절염은 인간의 노화에 따른 것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진통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통증의 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임상의학의 현실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병원 내원 최초 시점에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있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좌측 5수지 관절이 기형으로 변하는 현상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절염의 진행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는바, 혈 상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좌측 5수지 관절염에 대한 진단 및 리료를 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고, 설령 일부 치료를 늦게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현재의 좌측 5수지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수술 선택 및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좌측 4,5 수지부 저림 및 근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좌측 4,5 수지 감각은 척골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로서 해당 척골 신경에 관한 감압술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 후 위 증상을 호소하자 척골신경 병변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이하기 위후ᅟᅡᆫ 적절한 검사방입인 샌경근전도 검사를 하여 팔꿈치 주변의 신경병증 증상을 확인하였고, 이후 MRI검사 등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 점, 수술의 후유증 및 예후 등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며, 수술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추간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처골신경압박으로 인한 척골신경병증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 적기에 감압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4,5수지 저림 및 감각저하, 근력약화 현상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의료진의 재량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손갈가의 저림, 감각소실, 근력약화 및 근 위축 등과 함께 통즈잉 동반될 수 있는바, 척골신경ㄱ삼압술 및 전방이동술이 손의 통증 완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의료진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재 악결과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으 ㄹ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