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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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2가합102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골관절염 진단 하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과 하지 감각상실 등을 호소하여 요추 및 뇌 MRI검사상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 후 하지 완전마비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0.23. 양측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X-ray 검사결과 케그렌-로렌스 분류법상 우측 무릎 4단계, 좌측 3단계 골관절염 진단하였음. ②양측 무릎에 대한 슬관절 전치환술(TKRA) 실시하기로 하고 10.24. 08:30 척추마취 하에 우측 무릎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10.31. 13:15 척추마취 하에 좌측 무릎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여 요추 3-4번간 척추마취를 실시하였음. ④수술 직후 14:50, 16:00 양발에 감각 및 운동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족배굴곡 동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⑤20:00부터 양발 감각 및 운동 능력이 확인되고 족배굴곡 동작 또한 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⑥22:15 수술 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페티딘 25mg을 투여하였고, 11.1. 15:25 식은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는 하였음. ⑦활력징후는 이상이 없었고 양발 감각, 운동 능력 및 족배굴곡 능력 또한 정상인 것으로 관찰되었음. ⑧11.2. 06:00 하지 운동감각 상실을 호소하였고 양발 감각, 운동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족배굴곡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⑨08:30 진찰 후 망인에 대한 요추 및 뇌 MRI 영상촬영을 처방하여 08:57 영상촬영 결과 흉추 5번-요추 1번간 광범위 부분에 경막하 혈종이 관찰되었음. ⑩12:00 M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2:34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18:48 후방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⑪11.11.부터 M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5. 퇴원하였는데, 당시 하지 완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여부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의료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운영주체가 있는 피고병원에서 피고들이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를 한 의사 개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의 수술 직전에 측정된 aPTT 추치는 37.0초로 정상범위인 23.0-36.0초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수치의 정상범위는 시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점, 다른 혈액응고검사 추치인 PT, I.N.R은 정상수치로 측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수술 직전 망인의 상태가 척추마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항혈전제제 자렐토의 복용과 경막하 혈종 발생간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자렐토의 성분인 리바록사반의 사용 후 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증계가 있으나 경막하 혈종은 선행 원인이 없거나 원인불명의 흉압, 복압 상승 등에 의한 척수혈관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위 약물의 사용이 경막하 혈종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수술을 하면서 실시된 척추마취 요추 3-4번 간 이루어졌고, 망인에게 혈종이 발생한 부위는 흉추 3-12번까지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척추마취 시 천자한 부위와 혈종 발생 위치가 달라 망인에게 발생한 경막하 혈종이 척추마취에 의한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술 후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경막하 혈종에 대한 진단을 지체하였다거나 응급감압술을 실시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서의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 및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전원조치 지연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MRI검사 결과 망인에게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응급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실시하였고, 위 MRI검사가 의료진이 망인의 하지마비 증세를 발견한 때로부터 3시간 내에 실시되었고 그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는바, MRI검사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결과의 판독, 응급감압술을 실시할 수 있는 상급병원의 물색 및 이송절차 처리 등에도 필요한 시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이 양하지 마비증세를 보인 것에 대한 의료진의 대면 진단이 지체되었다거나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게 진통제 페티딘 25mg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술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망인이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만연히 진통제를 투여하여 망인의 신체상태를 관찰 추적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소속 의사는 망인과 그 보호자인 원고에게 척추마취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점, 동의서상 척추마취 합병증으로 경막외 혈종이나 농양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여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경막하 혈종은 위 경막외 혈종과 발병 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발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그 치료방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은 위 동의서를 받은 후 우측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척추마취 시행 여부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술 및 척추마취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으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행위가 있을 당시 망인은 피고병원 및 상급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어디까지나 위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위 입원 기간 동안 피고들이나 소속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도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