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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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25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요추CT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추간판재탈출과 탈출된 추간판 압박 및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 병증, 배뇨감각 저하 및 배뇨부전 등이 관찰되어 척추궁절제술 및 수술흔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반흔, 압통,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 중순경 볏가마를 들다가 허리가 약간 삐긋하면서 오른쪽 뒷다리가 당기는 증세를 보여서 1999.1. 초순경 ㅇ의료원에서 요추CT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4. ㄱ의원에서 요추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11. CT사진을 지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2.11. 척추단순X-ray를 찍은 후 신경학적 검사결과 4-5번 요추간 추간판이 탈출 및 우측 신경근이 압박되어 심한 하지통과 요통, 감각이상 및 운동이상이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후 2.13. 15:00부터 17:30까지 피고로부터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수술 후 원고는 2.15.까지 수술부위 둔한 통증만을 호소하다가 2.16.부터는 양측 다리 마비증상을 보이면서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봐야 했다. ⑥2.19. 요추CT 결과 4-5요추부 중앙 및 우측에 전반적인 추간판재탈출과 탈출된 추간판이 강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자 신경손상으로 추정하였다. ⑦2.20. 신경손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2.25. 배뇨장애여부 검사결과 우측 후경신경의 H반사 상실, 5요추와 1천추의 신경근 병증, 배뇨감각 저하 및 배뇨부전 등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전원을 권유받고 2.27.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원고는 병원에 입원 후 MRI촬영 결과 수술부위 4-5 요추에 출혈이 있고 추간판이 재탈출되었음이 발견되어 3.4. 추간판 및 출혈의 제거수술을 받았다. ⑩4.11.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다가 다시 5.19. ㅎ대학병원 입원하여 5.22. 3-4 요추에 대한 척추궁절제술, 4-5요추간 척추궁절제술 및 수술흔제거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현재 4-5요추간 추간판이 제거되어 우측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요추부 동통과 강직, 수술반흔, 압통, 마미증후군 등 양측요천추신경근 병변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함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확인을 통하여 제거할 추간판의 정도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원고의 추간판을 제거하거나 신경망을 손상시킨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신경이상 증세가 수술 직후가 아닌 3일 후부터 비로소 나타났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원고의 4-5요추간 추간판이 재탈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가 원고에 대한 위 수술에서 요구되는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행위와 동일시 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위반행위와 원고의 수술 후 생긴 마미증후군 등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