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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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64567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코성형 이후 피부미용을 위한 코필러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검은 자국이 생겨 필러 제거술을 받았으나 코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등 추상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년 전 타병원에서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는데,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2.9.3.부터 10.23.까지 4회에 걸쳐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0.23. 피고로부터 코필러 삽입술을 받았는데 시술이후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겨 1024. 전화로 문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자 10.25.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③피고는 원고를 피고의원 **점에 전원시켜 소속 의사로부터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 처치를 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코의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의 증상이 존재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나타났고 필러 제거술 이후에도 코의 변형, 반흔, 색소 침작 등이 남아 있는 점, 원고는 위 시술 이전에 코의 변형이나 코 부위 피부 괴사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필러 주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피부나 혈관 주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코 피부에 필러를 주입하였고, 필러가 원고의 혈관을 압박하여 코 피부의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행위로 원고에게 코의 변형, 반흔, 색소 침작 등의 악결과를 일으켰으므로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시 필러가 혈관을 눌러 조직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필러 주입 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시술 다음일에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내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모 추상(코 변형, 색소 침착, 반흔) ②기대여명 : 53.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 ④금액 : 23,281,4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96,510원 ②향후치료비 : 8,990,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618,077원(35,168,68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시술 경위, 시술 이후의 겨오가, 원고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 가능성, 제반 사정 (5)*합계 : 35,718,0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부당이득 반환청구 : 피부미용 시술비 선지급 금액(3,100,000원) ※합계 금액 : 35,718,077원(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