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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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1071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을 시행 후 전치부 교합부전,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수면장애, 저작기능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16. 피고로부터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1차 수술 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안면비대칭이 남았다. ③원고는 2011.2.18. 안면비대칭 등 개선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안면비대칭,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최대개구 전치절단간 거리 21mm의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4.11. 00병원에서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근육활동 불완전 등 진단을 받고 교합안정장치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10.24.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현재 하악 정중선 좌측 편위 2-3mm의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치절단간 거리 33mm의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수면장애, 저작기능장애, 호흡불편, 혀의 거상위, 이명 등 증상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 하치조신경의 절단이나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조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은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합병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지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고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부분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수술 이전에 이미 원고의 좌측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악관절(맥브라이드 표 안면 Ⅰ-C) ②기대여명 : 5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1,066,0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935,039원 ②향후치료비 : 13,771,3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908,962원(79,772,40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908,9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