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2873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30년전 받은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와 주름이 많아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흉터 제거술 및 상안검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 초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30여년 전 받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쌍꺼풀의 폭이 외측으로 넓게 존재하여 이중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 후 2.13.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4.22.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고 1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검하수에 대한 재수술을 상의하였다. ④2010.1.27.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4.26.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후 2011.1.21. 좌측 상안검 흉터 제거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⑥원고는 2012.2.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눈 위에 지방이식을 원하였고 2.6. 피고로부터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그 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수술 이후에도 안검하수의 잔존 가능성, 합병증인 토안증의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