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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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1454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하는 수술을 받은 후 유륜의 크기 및 유두의 위치와 색깔 등이 다르고 겨드랑이 부위에 흉터와 주름이 잡히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초경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가슴확대 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5.12.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유륜 절개부위에 심한 딱지가 않기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며칠 뒤 유륜부위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화상을 입은 듯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수술부위 붕대를 풀던 날 유륜 및 유두의 위치와 색깔 등이 달랐고 겨드랑이 부위에 심한 흉터와 주름이 잡혀 있었다. ④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가슴맛사지를 받으러 다녔는데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피고는 6개월 후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원고는 다른 성형외과를 이용하여 수술부위 상처를 재건하고 양쪽 유륜 크기 및 유두 위치를 정상적으로 맞추는 재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수술 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여 현재 양쪽 유륜의 크기가 다르고 흉터가 남았으며 유두 위치도 1.5cm가량 차이가 나 있고 왼쪽 가슴부위에 주름이 접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두차례의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 양쪽 유륜에 크기가 달라지고 큰 흉터가 생겼으며 양쪽 유두의 위치가 1.5cm가량 차이가 나고, 왼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에 주름이 생기고 말았다. 원고는 위 수술이전에 양쪽 유두 및 유륜 부위에 위의 증세가 전혀 없었고 가슴성형수술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이지 않는 바, 수술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적절한 시술에 의해 발생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 전후에 걸쳐 단 한번도 원고에게 유륜이나 유두가 짝짝이가 된다거나 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바가 없었고, 수술 이후에도 수술 경과 및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시도를 막는 등 원고의 자기선택권을 심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