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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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905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성형술과 상안검성형술을 받은 후 미용 개선을 위한 코성형술 및 눈썹거상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코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여 염증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10년 전 타 병원에서 코성형술과 상안검성형술을 받았는데 짧은 코를 길게 하고 미용상 개선을 위한 코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2011.2.14. 원고는 눈썹거상술, 미세지방이식술, 개방형 코성형술을 받았고(1차 수술), 3.8. 비개방형 코끝성형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원고는 우측 코구멍 안쪽 절개한 곳이 벌어져 3.12. 피고병원에서 벌어진 곳을 막기 위한 비중격 점막 전진 피판술을 받았다. ④피고는 3.18.경 원고의 코에서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소독방법을 바꾸고 세균검사 시행 및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하였다. ⑤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위하여 피고 작성의 소견서를 가지고 3.23., 3.24. 2일간 ㅇ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3.24.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4.26.까지 피고병원에서 염증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차 수술 이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피고병원 수술 동의서에 보형물과 인제조직의 평형상태를 위해 약 4주가 소요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반복적인 수술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상의학 수준 상 2차 수술의 시기가 잘못되었다거나 2차 수술시 잘못된 처치로 인해 감염을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연부조직이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증변형을 동반하지는 않는 사실, 원고에게 감염 이후 중증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염증발생 이후 피고의 감염처치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눈썹거상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점, 코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감염에 의하여 코모양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점, 특히 2차 수술시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눈썹거상술, 코성형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과정,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의 나타난 합병증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2)*합계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