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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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82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주름 제거술 후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어 흉터 제거 및 얼굴당김 수술을 받고 1개월 경과 수십 회에 걸쳐 비타민, 보톡스 등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부에 이물질이 촉지되는 증상이 발생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경 00성형외과에서 안면부 피부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면주름 제거수술을 받은 후 귀 둘레에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었다. ②원고는 1999.12.25.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흉터 제거를 위한 상담 후 12.28. 흉터제거 수술과 얼굴당김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③수술 후 1개월이 경과 후 하안검외반증이 나타났으나 수술 후부터 2003.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페비온, 비타민, 보톡스 등 주사하였다. ④피고는 2001.3.17., 3.19., 3.22.에 뺨 부위에 퍼레인, 보톡스, 레스틸렌, 콜라겐, 아텍콜 등 이마 주름 제거용 물질을 넣는 등 치료를 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8.21. 하안검외반증을 없애기 위한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 심부에서 이물질이 촉지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얼굴당김 수술을 받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미 비후성 반흔이 나타나 있는 상태여서 다시 흉터제거수술과 얼굴당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피부긴장을 일으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표피절제 등 수술범위를 최소화하여 시행하거나 흉터제거수술만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흉터제거술과 얼굴당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사실, 원고에게 나타나는 위 증상들은 피고의 위 수술 또는 이후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면책각서를 쓰고 이미 주름 제거용 물질의 주입 시술 및 복부지방을 볼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8,014,000원 (3)책임비율 ①비율 : 70% ②금액 : 5,609,800원(8,014,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의 경위 및 수술 후 경과,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609,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