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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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3304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축소 및 복부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괴사 및 봉합부위의 벌어짐이 발생하여 봉합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반흔 및 변위 현상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2.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와 유방축소술 및 복부성형술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10.20. 전신마취 하에 유방축소 및 복부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10.21. 봉합 부위에 혈액순환장애로 울혈된 부위가 관찰되었고 10.25.경 피부괴사 징후가 보였다. ③피고의원은 10.27.경 괴사된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였으나 봉합 부위가 다시 벌어졌고, 창상치료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복부의 상처가 벌어진 상태로 되자 11.3.경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절제술, 음압기구 삽입 및 교체, 창상봉합술,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복부에 세로 12cm ☓ 가로 45cm의 반흔이 남아 있고 복부 피부의 요철 현상, 배꼽의 변위 현상 등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괴사 등은 이 사건 성형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것으로 위 성형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그 발생 부분도 수술 부위인 점, 원고에게 수술 전후를 통하여 피부괴사 등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피부괴사나 봉합부위의 벌어짐은 봉합시 너무 촘촘하게 혹은 꽉 조여 맬 경우와 창상감염 때 주로 생기는 점,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괴사 등은 결국 원고에 대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판긴장도를 너무 크게 하거나 너무 촘촘하게 혹은 꽉 조여 매는 등 술기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수분공급부족이나 흡연 등에 의해서도 피부괴사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700,000원(7,000,000원만 요구) ②향후치료비 : 5,500,00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원(치료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400,000원(19,200,00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4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