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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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단56106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샤워실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경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0.25. 샤워실 창문에 나사못으로 고정된 안전막대를 뜯고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입원한 환자들이 정신병환자로서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이 예측불가능한 점 등 특별한 주의의무를 필요로 하고 이에 환자의 보호와 관리에 더욱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다분히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3,310,06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