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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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19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외이도 출혈로 인한 고막천공이나 뇌기저부 골절 의심 진단을 하여 두개절제술,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후 검사 등 치료를 받던 중 뇌막염 소견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및 증상악화로 심박동 정지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7.31. 17:30경 오토바이를 운전 중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두부에 좌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두피와 좌측 주관절 및 우측 외이도에 출혈을 보였고 기면 및 흥분상태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수액 공급 및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 투약을 하였고 외이도 출혈로 인한 고막천공이나 뇌기저부 골절 의심 진단을 하였다. ③망인은 8.1. 9:15경 우이도에서 점상출혈이 있고 의식불안정 증상을 보이다가 8.2.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이 악화되어 구두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 ④의료진은 10:00경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고 뇌압감시장치를 삽입, 부착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미열을 보였으며 의식은 불안정 상태와 기면상태를 교차하면서 감각성 실어증을 보였다. ⑥8.5. 뇌CT촬영 결과 혈종은 감소되었으나 좌측 전두엽에 혈종이 남아있고 뇌부종은 심한 상태이나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다. ⑦8.11. 뇌CT촬영 결과 출혈이 감소된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고 의료진은 망인의 CRP 수치가 높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항생제와 뇌압조절을 위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 ⑧망인은 8.9. 소변배양검사 결과 및 8.10. 객담배양검사 결과 아무런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8.11. 소변 및 Hem-Vac 배양검사 결과 Flavobacterium균과 Enterobacter cloacea균이 검출되어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였다. ⑨망인은 8.13. 미열을 보이고 경부강직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감염을 의심하고 뇌척수액검사 결과 단백질 80mg/dl, 포도당 42mg/dl, 적혈구 107/㎣, 백혈구 85㎣로 나와 뇌척수액에 항생제를 주입하였다. ⑩의료진은 8.19.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여 뇌기저부 골절 의증이 진단되어 고막천공 치료를 한 후 2주일 후 재협진 하기로 하였다. ⑪8.24. 뇌기저부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측두골 CT촬영 결과 유양돌기와 외이도를 포함한 우측 측두골 선상골절, 외이도와 중이강 우측 유양돌기에 외상성 액체 형성, 이차성 유양돌기염, 접형동의 이차성 부비동염이 진단되었다. ⑫의료진은 8.25., 8.26. 소변배양검사 결과 Providencia rettigeri균이 배양되어 혈압상승을 위한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감염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항생제로 imipernem, tazobactam을 투여하였다. ⑬내과 협진 결과 패혈증 진단이 나왔고 8.27.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 22/㎣, 적혈구 58/㎣, 혈압 150, 뇌척수액색은 노란색으로 나왔다. ⑭망인은 8.27. 흉부X선검사 결과 양측 폐에 비투과성 병변이 보이고 활력징후가 저하되어 패혈증, 폐부종,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⑮의료진은 기관삽관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였으나 망인은 심박동이 정지되었고 다시 아츠로핀, 에피네프린 주사 및 심실세동제거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0: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뇌척수배양검사 결과 뇌막염을 의심할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8.13., 8.17.에 관찰된 경부경직 증상만으로는 망인에게 뇌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사실, 8.24. 뇌CT촬영 결과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와 피고병원은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고막손상이나 청각상태에 대하여는 추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수술 다음날 8.3.에 9.76k/㎣을 기록하였고 8.9.경 23.64k/㎣까지 증가하였으나 중증 뇌손상 수술환자에게 흔한 현상이고 그 후 점차 안정되어 8.16.에는 8.79k/㎣로 내려가 8.26.까지는 대체로 10k/㎣이하를 보여 백혈구 수치만으로는 망인이 감염되었다고 의심하기 곤란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간혈적으로 발생한 미열도 중증 뇌손상 환자에게는 감염 없이 올 수 있는 것으으로 그것만으로는 뇌막염을 진단하기 곤란하였던 시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8.13. 및 8.17.에 보인 증상과 8.24. 뇌CT촬영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뇌막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는 8.9. 최초로 나왔고 균배양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망인의 CRP 수치는 높았으나 그것만으로는 감염을 진단할 수 없고 중증 뇌손상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없더라도 체온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 보다 약간 상승할 수 있는바, 망인이 수술 후 8.7.경까지 백혈구 수치가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8.8.경 21.49k/㎣를 기록하여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미열은 있었으나 감염을 의심한만한 정도의 고열은 아니었으며, 8.4. 적혈구 침강속도는 10mm/hr로 큰 이상을 보이지 않은 시실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병원의 최초 균배양검사 결가가 나오기 전인 8.8. 이전에는 감염징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병원이 당시 균배양검사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8.1. 3:05경 및 8.2. 9:02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8.2.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출혈, 통증, 감염 등 상태를 설명하면서 뇌막염의 가능성과 이에 대하여 항생제 처치를 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과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