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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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140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척추MRI검사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 및 제3-5요추간 척추 협착증과 양측 신경추공 진단 하에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후 우하지 신경이상이 발생하여 영구적 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2.20. 2년전부터 계속된 요통과 좌측이 더 심한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및 척추MRI검사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 및 제3-5요추간 척추 협착증과 양측 신경추공 잠정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23.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좌측 무릎에서 발목 쪽으로 방사통이 있었고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은 정상이었으나 좌측이 70도로 신전굴절각도가 제한되었으녀 우차지의 운동과 감각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③원고는 2.25. 9:0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척추경 나사고정과 장골이식을 동반한 전 척추궁 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20:00부터 계속하여 장골이식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좌하지의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2.28. 16:00경 우하지 감각이 무디다고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수술 후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하고 진통제 투여 등 처치를 한 후 원고는 3.9.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4.8.경부터 우측 좌골 신경통과 운동 이상이 심해지자 4.13.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하지 운동, 감각, 굴곡 및 신전의 저하와 우측 무지의 허약감 및 약한 운동, 우측 족부 부종 등이 관찰되었다. ⑦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지주막염 의증, 경막의 섬유증 의증으로 진단내리고 원고를 입원시켜 통증 조절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⑧원고는 4.21.부터 우하지 하수가 관찰되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반사교감신경성 이영양증(RSD)으로 의심하고 교감신경차단제 등 약물치료,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 요법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⑨원고는 8.1. 우하지에 통증, 감각 감소 및 우측 족부의 운동이 저하되고 하수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9.2. 00병원에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요천추 다발성 신경근, 우측 비골 신경근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⑪원고는 1999.1.14. 교통사고로 우측 둔부, 대퇴부, 무릎 타박상을 입고 3.15.까지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및 좌상 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3.31. 피고병원에서 요추CT검사 결과 제5요추 우측 후상방 부위의 골절과 후방 전위된 골절 골편에 의하여 경막과 우측 신경근에 경한 압박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⑬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 부위의 경막의 변형, 우측 신경근의 후방 이동, 제5요추 좌측 나사의 두부 이완, 요추부 전제 추간판의 퇴행성 진공 등이 관찰되었다. ⑭원고는 4.6. 우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 및 우측 족부 하수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 후 제5요추 신경근병 진단을 받았다. ⑮4.8. 13:30경부터 18:00경까지 골편 미세제거, 기구제거, 신경근 감압술을 받았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우하지 신경이상은 제5요추 신경근병에 기인한 것이고 제1차 수술 후부터 원고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우하지 신경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증상은 피고병원의 제1차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5요추 우측 후상부의 골절과 골편으로 제5요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1차 수술 후 원고의 우하지 감각이 무디어지기 시작하여 하수에 이르는 등 신경이상이 계속 악화되었다면 피고병원으로서는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을 만연히 반사교감신경성 이영양증(RSD)로 진단하여 CT촬영검사 등을 소홀히 하다가 1년이 경과한 후 CT촬영검사를 하여 비로소 원고의 위 증상이 제5요추 신경근병에 의한 것임을 진단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원고의 신경이상 증상에 대한 CT촬영검사 등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신경이상이 영구화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경이상은 피고병원의 과실 이외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 원고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발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하지무력, 신경이상) ②기대여명 : 18.9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5,929,6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14,490원 ②향후치료비 : 7,792,207원 ③보조구비 : 2,059,97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238,519원(35,596,29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238,519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