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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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단370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경변 진단 하에 검사 중 AFP 수치가 높게 나오자 이형성 결절이 발견되어 추적관찰 및 정기 진료를 받던 중 입원 후 침습성 간암 발병이 확인되어 전원 후 간암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간경변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2.9.26. 혈뇨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신장내과 진료를 받았음. ②10.18. 초음파검사와 AFP검사 결과 간경변 및 담석증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AFP 수치 16.73으로 정상이었음. ③12.26.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AFP 검사 결과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AFP 수치가 34.84로 다소 높게 나왔음. ④2003.3.4. 정밀검사를 위해 AFP 검사와 SPIO-enhanced MRI 검사 결과 AFP 수치가 43.37로 증가되었음. ⑤간경변이 심하여 긴 조직상 1cm 미만의 이형성 결절이 발견되자 간암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채 간초음파 추적관찰을 하였음. ⑥외래 진료를 받던 중 9.8.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복부 CT검사 결과 침습성 간암이 발병하였는데, 9.10. 전원 조치 후 9.23. 간경화증 및 간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간 조직 내에 이형성 결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크기가 1cm 미만으로 크지 않았고, AFP검사 결과 그 수치가 전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에게 발병한 간암의 종류는 침습성으로 위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이형성 결절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 당시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간세포에서 발견된 이형성 결절의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간암의 진단을 위한 직접적인 검사방법인 조직검사는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이형성 결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검사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당시 피고병원 담당의가 조직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3-4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 AFP 수치가 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간조직에 작은 크기의 이형성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곧 간암이 발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병원 담당의에게 위 검사 결과를 알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부여할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