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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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2가단144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증상 호전 없자 전원 후 장천공 진단 및 대장절세술 시술받았으나 패혈증 및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13. 08:02경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5.14. 01:00경 증상 호전이 없어 퇴원하였음. ②5.14. 01:36경 ㅅ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장천공으로 진단받고 05:00경 대장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③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5.16. 22:05경 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 복막염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입원치료 중 장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장천공은 창자벽의 모든 층을 관통하는 구멍이 생긴 것이고, 복막염은 복강과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장천공과 복막염이 있을 경우 급성 복통, 복부 압통과 반발통, 복무 팽만, 심박수 및 호흡수 증가, 체온 상승 등 증상이 나타나나 입원 중 복통과 잔변감을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활력 징후에서 심박수가 78회로 올라간 것 외에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복부 X-ray 및 초음파 검사상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점, 대장염이 장천공으로 진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대장천공이나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고령자인 망인이 복통, 잔변감, 오심 등 증상은 허혈성 대장염의 증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비록 허혈성 대장염 진단 방법 중 하나인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복부 초음파 검사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 실시하였던 것이고 이후 수회에 걸친 진통제, 관장 처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통과 잔변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더구나 허헐성 대장염 은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원한 때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ㅅ병원에서 받은 CT 검사상 장천공과 복막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허혈성 대장염 진단을 위해 복부 CT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진통제와 관장 처방만 한 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계획만 세움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허혈성 대장염의 진단 방법 중 하나인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00,000원(3,0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 인과관계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1,250,000원) (6)**합계 : 9,1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