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占쏙옙占쏙옙占쏙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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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거창 2013가합33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73세
사건요약 감기, 몸살 증후로 진단 후 비타민제 등 혼합 링거 주사를 처방하였으나 디아제팜을 혈관 주사 후 심폐기능 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1.5. 05:30경 근육통과 미열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06:00경 진료결과 감기, 몸살 증후라고 진단받았음.
②생리식염수 500ml에 비타민제, 진통소염제 트라마돌, 해열제 덱사메타손을 혼합한 링거 주사를 처방받았음.
③피고는 06:10경 디아제팜을 손등 혈관에 주입하던 중 망인의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소유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용량 미상을 투약하였음.
④망인은 링거 주사를 맞던 중 07:40경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급성심근경색 추정)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전신근육통 등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한 당시 담당의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단순한 감기, 몸살 증후라고만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을 뿐 다른 진료나 검진은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현적인 심근경색 증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신체 부위 중 특히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데 반하여, 내원 당시 망인은 전신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신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심근경색증 증상이라고 판단하고 망인에 대해 심전도 검사 등까지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 정도로 볼 때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증상에 대해 감기, 몸살이라고 진단한 것 역시 잘못된 진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투약을 지시한 약물인 비타민제, 트리마돌, 덱사메타손 등도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였고,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었는바, 진료상 과실보다는 망인의 위 심장병변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진단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디아제팜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망인을 수면상태에 빠트린 후 망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망인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디아제품을 투약하였고, 디아제품을 망인과 같은 고령자에게 투약할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투약하여야 함에도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투약한 사실도 인정되나, 망인에게는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함께 디아제품이 투약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아제팜이 진통제와 같은 중추작용억제제와 함께 병용하는 경우 호흡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하나, 투약한 디아제팜의 용량이 불명하기 때문에 망인에게 투약된 디아제팜이 기투약된 트라마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망인의 호흡억제 또는 무호흡 상태를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안은 호흡이상이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인데 디아제팜 투약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투약한 디아제팜의 부작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망인을 수면상태에 빠트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망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품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위법한 디아제팜 투약행위로 인해 망인 및 유족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피고의 위법행위의 정도와 유사 범행의 발생 빈도, 피고의 과실 정, 제반 사정
(2)*합계 : 5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