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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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661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 진단 하에 1차 척추 수술을 한 후,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지혈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손상으로 인하여 영구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경 ㅇ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수술 치료를 받은 후 1996경부터 다시 허리 통증이 생겨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퇴행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2001.5.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5.17. 수술방법 등을 설명하고 망인 등에 수술 동의를 받은 후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5.30. 후방 고정술, 제4-5 요추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 등 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2차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일반적인 처치를 받은 후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⑥망인은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 왼쪽 발가락 감각이 저하되고 순환이 저하되는 등 초기 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마비를 의심하였다. ⑦망인은 5.31. 4:00경부터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이후 진통제 로시덴을 주사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므로 8:10경 진통제 몰핀 1/2앰플을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양쪽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 두 번째 발톱이 괴사소견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6.1. 11:30경 전신마취를 하여 후방 수술부위를 절개하여 신경근 주위에 혈종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위 수술 이후에도 양측 하지에서 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02.2.8.경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2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망인에게 2차 수술 후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척추분절동맥 출혈은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지혈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로서는 망인과 원고 등에게 망인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마비의 원인으로 혈종의 형성이 추정되며 그 제거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로 그 수술시기를 유보하기로 판단하였는지 망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처치를 해 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과 보호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적인 마비의 장애와 한편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생명의 위험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치료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결국, 위 2차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에게 망인의 영구적인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의 발생에 기여한 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영구적인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 증상이 수술 부위의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하지 마비, 배뇨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6,673,9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71,320원 ②보조구비 : 6,375,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0,401,39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7,408,681원(193,521,704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각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수술 진행경과, 망인의 수술 후 상태의 위험성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장애,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 망인의 나이, 관계, 기타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07,408,681원) (7)**합계 : 107,408,6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3가합4306)/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5나26606)/ 환송 판결(대법원 2006다28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