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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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7676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B형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 하에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및 검사 후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지방간 변성의 문제가 있는 아들의 간이식을 하였으나 간부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30. 자발성 뇌출혈로 ㅅ병원에 입원 치료 후 여러 병원을 거쳐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②2008.4.5.경 ㅂ병원에서 CT촬영 결과 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4.7.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B형 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부전 소견을 들었다. ③망인은 4.10. 내과에서 외과로 전과되어 10:44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희망대기자로 등록되었다.(망인의 혈액형 B형) ④망인의 아들은 행체 간기증을 목적으로 의료진 면담 및 검사결과 혈액형 O형, 지방간 소견이 있었다. ⑤의료진은 4.12. 09:00경 아들인 원고의 간을 절제하여 망인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5월경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⑥망인은 2008.9.9.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9.1.4.까지 ㅎ병원 및 피고병운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⑦1.5.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27. 간부전, 폐렴 등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기관은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뇌사자관리기관과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에게 이를 알리며 이식의료기관은 피고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대기자의 수술 여부를 즉시 피고 기관에게 통보하고 최종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를 뇌사자관리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하며 이식의료기관의 적출팀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이동하여 장기를 적출하게 되는 사실, 피고 기관이 위 뇌사자 간장 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당시 망인은 혈액형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이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적어도 위 간장 이식대상자의 수혜 여부를 알려 줄 것을 통보한 시점 이후에 피고 기관측에 망인의 혈액형이 잘못 입력되었고, 망인이 ㄱ대학병원 환자보다 응급도가 높아 선순위자임을 알려 주면서 피고 기관측에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기관측에서는 이미 위 환자가 선정되어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재선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의 과실로 혈액형이 잘못 입력되어 망인이 위 뇌사자의 간장 이식대상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장을 기증받은 환자보다 응급도가 높음에도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상 피고 기관측에서 위의 상황을 듣고 재선정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ㄱ대학병원에 간장 이식대상자 수혜 여부를 알려 줄 것을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망인의 의학적 응급도가 더 높은 등급에 속하더라고 피고 기관측에서는 피고의 재선정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간의 지방변성 문제가 없는 위 뇌사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지방변성의 문제가 있는 원고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고 결국 간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뇌사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70.40%인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6,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