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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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8(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어 결절 제거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11.4.27. 반소피고(원고) 병원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받았다. ②조직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어 8.22. 갑상선 결절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8.23. 10:30경부터 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또는 마취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지연함에 따라 결국 피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원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반소원고(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5,862,4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