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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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나509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흉부 X선 검사결과 폐결핵, 좌상엽, 미확인 활동 소견 하에 폐 기흉 발생하여 응급 흉관삽입술 및 개흉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암 3기로 진단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2.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2007.9.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는데, 9.9. 판독결과로서 ‘폐결핵, 좌상엽, 미확인 활동’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음. ③망인은 2008.10.6.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단순 흉부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폐의 허탈(쪼그라듦) 소견을 보였음. ④망인은 10.16. 호흡곤란의 재발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폐 기흉의 재발이 있어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10.21. 망인의 대리인인 원고 등에게 공동성 폐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한 원인 질환의 진단 및 기흉의 치료를 위한 개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⑥피고 병원은 10.22.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후 폐첩부의 유착을 확인한 후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유착박리술 후 후측방 개흉술을 시행하였음: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미분화된 상태로서 폐암 3기 B(T4 N2 Mx)로 진단하였음.(※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좌측 상부 폐에 결절이 있었는데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잘못을 하였으며, 망인이 비소세포 폐암 3기 B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 상부 폐염절제술의 수술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의 경우 2008.10.22. 수술을 받았고 2개월만에 암이 흉막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의료진이 수술 중 흉막 암종을 파열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망인이 수술 후 암이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부주의하여 흉막 암종을 파열시킨 과실을 범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7,184,6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단261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