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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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780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술을 시행 중 우측 하지 총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결과 우측 발목 및 발가락에 운동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하여 2007.5.20. 피고병원에 문진 및 검사 후 당일 입원하여 5.21.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중 원고의 우측 하지 총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결과 우측 발목 및 발가락에 운동 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의료행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 하지에 총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결과 우측 발목 및 발가락에 운동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고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신경성 통증이 발생하는 등 장애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91,75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