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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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3613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 중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잇몸 출혈 및 염증 발생하여 검진결과 골괴사증으로 인한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5.1.11. 00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4.4.까지, 2006.3.23.부터 9.13.까지, 2007.6.5.부터 9.28.까지 2008.2.11.부터 8.4.까지, 2011.3.12.부터 2012.5.2.까지 각 기간 동안 포사맥스(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였다. ②원고는 2007.1.경부터 2012.5.경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③피고는 반소피고(원고) 병원에서 12.3. #26, 2008.4.30. #46, 10.27. #33, 2009.4.27. #43, #44 치아부위에 각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④2010.1.22. #33,44,46 치아에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연결시켜 처치를 종료하였다. ⑤피고는 2011.6.22. 원고에게 잇몸에 피가 나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치관부 형태가 너무 커서 음식물 압입 등으로 발생한 단순 잇몸 염증으로 보고 보철물 형태를 수정하였다. ⑥이후 피고의 잇몸이 붓고 염증 및 출혈 상태가 계속되자 원고는 7.25.부터 레이저치료, 치주소파술, 치은절제술 등을 시행하였고 9.14. 하악 전치부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11.14. 하악 전치부 절개 후 하악 전치부 치주판막술을 시행하여 11.23. 방사선촬영결과 #43,44 부위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흡수 및 염증 소견이 보였다. ⑧2012.2.14.까지 잇몸 치료를, 3.6. 하악 전치부 절개 후 치주수술 및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지만 피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⑨피고가 5.2. 수술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자 원고는 하악 모두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약 사실을 듣고 악골괴사증을 의심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시켜 전원을 권고하였다. ⑩피고는 ㅇ대학병원에서 5.14. 골과사증으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염 및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은 후 6.14. 하악 정주부 부골 제거술 및 #43,44 부위 임플란트 제거술, #34,45 발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플란트 수술 당시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임플판트 식립 부위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면 피고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최소한 대한치의학회가 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증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이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11.6.22. 잇몸이 붓고 출혈, 통증 등 초기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피고의 연령, 증상, 이전의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투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복용을 중단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칫 악골 노출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치주 수술, 잇몸 치료 등만을 시행함으로써 피고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약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949,700원 ②향후치료비 : 1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474,850원(26,949,7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나이, 병력, 원고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474,8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