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머309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3세 |
| 사건요약 | 버스에서 낙상하여 늑골 및 어깨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협심증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으나 항혈전제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27. 버스에서 낙상하여 개인병원에서 늑골 및 어깨 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 및 4번 늑골 골절을 진단 후 입원 조치하였다. ③5.7., 5.12. 2차례에 걸쳐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④5.13. 19:00경 망인은 흉통 및 입 주변에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심전도검사상 안정형 협심증의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심장내과로 전과조치한 뒤 경과관찰 하였는데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5.17.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5.20. 좁아진 혈관을 확장해 주기 위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았다. ⑦망인은 시술 후 약물 요법 및 수술부위에 치료를 받았고 전반적인 증세 호전이 되어 이후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⑧망인은 6.7.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당시 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이후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14일 동안 처방 받아 6.21.까지 복용하였다. ⑨망인은 6.21., 7.3. 2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 받지 못하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한 달이 경과한 7.30. 00:01 심혈관질환 의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2013.6.7. 이후 단 한 차례도 망인의 스텐트 삽입 부위의 혈류가 원활한지, 심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바, 피고는 스텐트 삽입 시술 이후 망인의 혈류 확인을 위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경우는 5.17.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하여 좌전하행동맥에 협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5.20. 스텐트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피고병원 입원기간 동안에는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였고 6.7. 퇴원 시에도 6.21. 외래진료 할 것을 예약하고 그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도록 위 약물을 14일치 처방받았으나 6.21. 망인은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모두 복용하였고 그 날은 사전에 약속된 외래 진료일 이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망인을 진료한 후 위 약물을 재 처방 해주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7.3. 망인이 다시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에도 의료진은 위 약물은 처방하지 아니한 채 소염진통제, 치주질환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만을 처방하였다. 결국 망인은 병원에서 퇴원 이후 무려 59일 동안 망인은 스텐트 삽입 시술 이후 필수적으로 복용해야만 복용해야만 하는 항혈전제를 전혀 복용하지 못하였고 2013.7.29.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필수적인 항혈전제를 처방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