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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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나67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천장골 관절염 소견 하에 진통제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경부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강직성 척추염 의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0. 요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골반 X선 사진상 양측 천장골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②피고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 후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8.6. 경부통을 호소하면서 재차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경추부 X선 사진과 이전 사진을 통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2.1.10. 요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골반 X선 사진상 양측 천장골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위한 판정기준상 방사선 항목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거나 임상 항목을 충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진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의사로서 진찰 진료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한바,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피고의 진료상 과실의 정도,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과 진행과정 및 치료방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2가소61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