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06가합18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급성위염,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 후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급성충수염 진단 후 입원하여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복부팽만 호소하여 검사결가 장폐색 및 천공 발생하여 단장증후군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던 중 2005.6.8. 09:11경 복부의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직후 혈액검사 결과 배혈구 수치 16,876/㎣이며 복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복통 원인이 급성위염, 급성장염 또는 초기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여 제산제, 진통제 등 약물을 처방하여 11:45경 망인을 귀가시켰다. ④치료 후 망인은 20:00경 다시 쥐어짜는 듯 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2차 내원하여 다시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⑤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30,770/㎣로 1차 내원시보다 증가된 상태였는데 의료진은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한 입원조치를 하였다. ⑥6.9. 01:18경 피고의 집도하에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3일 후 6.12.부터 다시 복부팽만감 등을 호소하였다. ⑦망인의 응낭이 팽윤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6.13. 08:00경 심한 복부팽만이 지속되어 복부엑스레이 촬영결과 소장 폐색이 관찰되었다. ⑧피고는 수술 후 소장폐색으로 진단하고 비위관을 삽입하여 약 300cc의 흑갈색 액을, 13:30경 700cc의 녹황색의 액을 배액하였다. ⑨6.15. 19:50경 망인의 지속적인 복통 호소로 복부-골반 CT촬영 후 6.16.경 상장간막동맥 색전증, 소장폐쇄를 동반한 소장 폐색 의심 진단을 하였다. ⑩피고는 치료방법으로 혈관촬영 및 혈전용해제 치료 또는 소장 괴사시 수술을 계획하였다. ⑪원고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7:00경 00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되어 상장간막동맥 색전증 및 허혈성 장질환 진단 후 22:50경 응급개복술을 시행받았다. ⑫의료진은 장 절제술 이후 망인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장 절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⑬6.17.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나빠지지 아니하자 개복술을 통하여 소장 및 우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여 소장 중 70cm를 제외한 전부는 절제되어 일부는 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⑭이후 망인은 수술 합병증으로 설사와 영양장애 등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여 고영양제 투입과 설사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⑮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9.5.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단장증후군, 합병증으로 2006.5.29. 13:0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상장간막동맥 혈전증 및 허혈성 장병변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증상 및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는 등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급성충수염이라고 진단한 후 지체없이 개복술을 시행하여 충수돌기를 제거한 점, 수술 당시 망인이 호소한 통증에 비추어 염증이 경미하자 절개선을 위로 확장하여 복부까지 탐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조기에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을 의심하지 못한 채 단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나아가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당시 허혈성 장변병을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 허혈성 장질환을 진단 한 피고로서는 급성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복부 CT검사를 즉시 시행하여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을 좀더 빨리 진단하고 곧바로 혈관조영술 내지는 수술적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면서 수술 후 6일이 경과하도록 망인에 대한 보존적 조치만 취한 과실이 명백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술 당시 허혈성 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개복수술까지 하였으면서도 불과 1주일 후 같은 부위에서 00병원에서 진단한 허혈성 장진환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CT검사 후 판독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CT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망인의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체 없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다가 CT검사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망인의 가족들에게 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 괴사가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설명의무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4]인과관계의 존부 : 피고가 망인의 복통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였다면 장 괴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또는 장괴사가 이미 진행된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조기에 소장절세술 등을 실시하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고 생존률을 높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1.16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75,926,8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9,714,8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9,320,852원(438,641,70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위자료 : 배우자(89,127,178원), 자녀(각 59,418,118원) (6)**합계 : 259,320,8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