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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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080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수술 후 물리치료 등을 위하여 입원 중 말이 어눌하고 기억 잘 하지 못하여 전원 조치 후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2. 00병원에서 좌측 무릎수술을 받은 후 7.25.까지 입원하였다가 7.25. 통풍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간호조무사는 8.2. 21:00경 원고가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보고를 함. ③간호조무사에게 119에 신고하여 피고2.의료원으로 원고를 후송하도록 지시하여 8.2. 21:25경 피고2.의료원으로 후송하였음. ④원고에 대한 두부 CT 및 MRI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아스피린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2018.5.29. 현재 뇌경색으로 인하여 운동성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8.2. 08:30경부터 09:00경 사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의원 간호사들은 약 4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뇌경색 발병 시점은 전날인 2016.8.1.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점, 피고2. 의료원으로 후송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분 남짓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 간호조무사는 증상 자각 시점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구급대원이나 피고2.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여 증상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마치고 1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로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신경학적 이상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 원고는 7.25.부터 8.2. 오추 7시 30분경까지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구음장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뇌경색 발병을 예견하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구음장애 인지 후 경과관찰 및 뇌경색 감별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신경계 전문의가 아니므로 뇌경색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를 수행하여 뇌경색을 감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음장애를 인지한 후 뇌경색 감별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구음장애 증상을 보고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는 뇌경색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아니므로 뇌경색 가능성 및 그와 관련한 검사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