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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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307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침, 흉통 등으로 내원 및 CT결과 폐암이 확인되어 세침흡인, 조직검사 등 결과 폐암 말기인 4기의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 후 증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항생제 및 수액 등 보전적 치료 중 흉관삽관술 시행 후 증상 악화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7.경 기침, 우측 흉통 등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흉부 CT촬영 결과 폐암이 확인되었음. ②7.1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4. 우측 4번째 늑골 주의 종괴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음. ③7.15.경 우상부 폐종괴에 대한 기관지경 조직검사 결과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고 병기 검사결과 폐암 말기 4기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음. ④의료진은 증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1회, 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수액 등 보전적 치료, 망상에 대한 정신과적 투약만 시행하였음. ⑤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7.23., 8.11. 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폐암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다기관기능부전증으로 9.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미상의 약물을 투약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임상단계에 있는 미상의 약물을 망인에게 임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7.23., 8.11. 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위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8.11. 09:50경 망인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망인에 대한 훙관삽관술 시행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23. 흉관삽관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 본인의 동의서가 작성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흉관삽관술 시행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흉관삽관술 시행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