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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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4504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진단 후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대동맥협착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되어 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중 마취유도를 위한 프레조폴을 각 1%, 2%씩 투여하여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퇴원 및 요양병원 전원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7.11.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당뇨, 울혈성 심부전 등 진단을 받고 심전도, 동맥경화협착 검사 등을 받았음. ②7.1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경흉부심초음파검사 및 CT를 이용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CTCA)을 실시 받았음. ③귀가 후 가슴 통증과 숨이 차는 증세가 지속되어 7.15. 22: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진료를 받은 후 7.16. 3:00경 일반병실로 옮겼음. ④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구출율 33%, 벽운동 장애, 대동맥협착 등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었고, CTCA 결과에서 심각한 대동맥협착이 발견되었음. ⑤흉부외과로 전과하여 7.20.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 과정 중 08:15경 마취유도를 위하여 1% 프레조폴(프로포폴) 100mg을 정맥 투여하였음. ⑥근육이완제 50mg 및 저혈압을 막기 위한 약물인 Ephedrine 5mg을 정맥으로 투여하였음. ⑦프레조폴 투여 후 마취심도인 BIS가 60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의료진은 08:17경 추가로 1% 프레조폴 30mg을 투여하였음. ⑧08:20경 호흡마취를 위한 삽관을 실시하여 08:25경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Ephephrine을 수회 투여하였으나 혈압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음. ⑨체외순환기가 작동 시작한 09:13경부터 호흡마취를 중단하고 2% 프레조폴로 정맥마취를 실시하여 마취를 유지하였고, 혈압 상승을 위한 Ephedrine, Phenylephrine 등을 수회 투여하였음. ⑩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반혼수 상태가 되어 2015.8.말경 퇴원하여 E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9.21.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유도를 위한 1% 포로조폴 투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포로조폴 투여용량은 마취유도 즉 환자의 의식소실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므로 임상적으로 의식소실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용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사실, 수술 당시 포로조폴 투여용량 및 투여방식은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용량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당시 망인의 기존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마취유도를 목적으로 투여한 포로조폴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 혈압저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마취유도를 위한 1% 포로조폴 투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마취유지를 위한 2% 포로조폴 투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위 수술 당시 망인에게 포로조폴이 농도 혈중 1ug/ml 유지를 목표로 포로조폴 2%를 일시에 bolus로 투여하지 아니하고 마취 유지를 위하여 09:05부터 15:00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목표농도 및 주입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마취유지를 위한 2% 포로조폴 투여가 적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급격한 혈압저하, 반혼수상태가 마취유지를 위한 2% 포로조폴 투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인 7.17.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및 뇌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심정지, 저산소증 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