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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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05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시행 후 심방세동 및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소장, 대장 절제술 시행 후 패혈증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1.28. 폐렴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30. 04:35경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12.18. 양극성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심방세동과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부전 악화 소견을 보이며 쇼크 상태가 되자 12.24.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③12.28. 흉부외과 호흡기계중환자실로 입실 조치하여 2014.1.9.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11.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보여 1.19.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음. ⑤배변 장애 발생하여 검사결과 장의 심한 허혈과 다발성 경색 소견을 보여 1.20. 괴사가 진행된 소장과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폐혈증이 악화되어 2.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낙상사고 관련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전부터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외연하증 상태가 지속되어 2.19.경에도 섬망 증세가 있었는바, 입원 당시부터 망인은 섬망 증세가 있어 의료진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세로켈을 투여하여 밤이 되어도 섬망과 불안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03:01경 세로켈을 추가 투여하여 망인은 04:01경 수면할 수 있었던 점, 의료진은 04:35경 망인이 낙상한 후 05:02경 당직의사가 망인을 검진하여 오른쪽 고관절이 부어 있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의료진은 낙상의 위험성 및 보호자 상주의 필요성 설명하였고, 섬망과 불면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했으며 낙상사고 직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낙상사고와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12.18. 인공관절 치환수술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심부전과 폐렴, 전진섬망 증세가 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바로 받을 경우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과상동맥우회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를 권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그냥 받겠다고 결정하여 12.18.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한 후 12.20. 망인은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1.9.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위 의료진은 관상동맥우회수술 전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과 심부전이 매우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이 최선의 방법임을 원고들에게 수차례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우회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당시 망인은 CT촬영을 할 경우 조영제에 으한 신장 손상으로 수술 및 그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 CT촬영 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장 괴사를 확인한다고 해도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최대한 약물 치료를 유지하다가 CT촬영 및 장 절제수술로 나아간 것은 망인의 증세와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인정되는 바, 관상동맥후외수술 이후의 처치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