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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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1565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에서 목에 조이는 증상으로 내원 후 협심증 및 순환기 질환 의심으로 CT관상동맥조영술 등 검사결과 기관지 확장 소견과 우중엽에 폐결절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타병원에서 시행한 폐CT 및 PET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6. 가슴부터 목이 조이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협심증과 순화기 질환이 의심되어 CT관상동맥 조영술 등 검사를 받았음. ②2.17. 검사결과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고 심장 상태도 정상이므로 경과관찰 및 기관자 확장 소견과 우중엽에 폐결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2014.3.31. E병원에서 폐 CT검사와 4.3. ㅈ대학병원에서 PET 검사를 통하여 폐결절이 있던 자리에 3.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CT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발견한 폐결절이 석회화되어 있지 안니하였는바,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이는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염증성 병변으로 쉽사리 판단한 나머지 조직검사나 추적 검사를 권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결절이 악성인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진행된 폐암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발견한 폐결절은 악성 병변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그 증상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폐결절에 크기나 성격,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폐암 상태로 발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폐암이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기여분을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의 손해를 위자료 금액의 산정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들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타나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