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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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170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을 호소하여 진료받은 결과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 및 입원 후 개흉술을 시행 받은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늑간신경병증 및 우울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0. 숨이 차는 증상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진료 받은 결과 왼쪽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4.24. 횡경막 탈장에 대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5.8.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13.4.6. F의원에서 늑간신경병증으로 진단을, 4.8. G의원에서 신체적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진단을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이 개흉술에 따른 것으로 늑간신경병증은 흉곽 수술 중 불가피하게 늑간을 절개하고 늑간 사이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부근에 있는 늑간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신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인바 수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통증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통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수술 후 통증 지속기간에 비추어 수술 이후 약 2달만에 원고를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시킨 것을 두고 조기진단 및 통증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늑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방법은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거나 늑간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하는 것인데 수술 이후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하였던 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 같이 늑간신경병증에 대하여도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통증호소에 대한 피고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에 앞서 4.23.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수술 및 마취․검사 동의서에 수술 합병증으로 적시되어 있는 통증에 밑줄이 그어진 사실, 위 동의서상 다른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 일부에는 밑줄이 그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수술의 합병증을 설명함에 있어 통증에 대하여는 특별히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의 방법으로는 개흉술 이외의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른 수술 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횡격막 탈장수술에 있어 개흉술만을 시행하였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는 점, 개훙술이 흉강경 등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하여 예후가 나쁘다거나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수술 내지 이후 치료 과정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