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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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49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후방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양하지 근력저하, 감각, 배뇨배변장애 등 발생하여 마미신경총손상 및 사지마비 등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8.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G병원에 내원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5.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추12-요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③5.21. 흉추12-요추1번 후방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양하지 근력저하, 감각저하, 배뇨-배변장애 등이 관찰되고 상세불명 마미신경총 손상 및 척추손상, 대마비 및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⑤2018.12.4. 흉추12-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12-요추1번 척수증에 대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신경인성방광, 원위경골골절에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늑간신경병증, 경추통,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등 병명으로 꾸준히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점, 피고병원 내원 당시 양측 하자 방사통 및 하지 근력저하,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고, 2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있었으며 수술 전 이학적 검사상 양쪽 고관절 굴곡근력이 3등급으로 저하된 상태였던 점, 언고는 타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흉추12-요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척수압박 소견이 보였던 점, 피고는 수술 전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수술전 검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전 척수신경의 손상이 수술 후에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 및 감각마비 증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한 점, 수술 후 시행한 X-ray, MRI상으로 볼 때, 수술 전 추간판에 의하여 눌려있던 척수가 수술 후 넓어져 있는 등 수술 중 적절한 감압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척수신경의 손상이나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수술상 잘못의 가능성 보다는 감압술 후 재관류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원고에게 나타난 수술 후 증상은 감압술 후 재관류에 의한 척수압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 척수가 눌리면서 몸이 이에 적응해 척수 동맥혈류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면 동맥 관류가 좋아지면서 혈류양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정맥은 갑자기 증가한 혈류량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면서 척수부위에 혈류가 저류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척수압박이 진행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피고는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하는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 증세에 대하여 다시 MRI검사를 시행하고 재활의학과와 협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수술 이후 배뇨장애, 사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또는 피고들에게 수술 후 치료와 처치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