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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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5551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검사결과 급성폐렴 확인 후 항생제 등 치료를 하였으나 메타뉴모바이러스 및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발견되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2016.3.28. 입원하였음. ②수술 전 검사를 거쳐 3.30. 08:30 좌측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1차 수술), 4.5. 16:00 기침증상을 호소자자 코대원시럽 처방을 받았음. ③4.6. 08:30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2차 수술), 4.7. 기침, 가래 증상을 보이던 중 4.8. 고열증상과 호흡곤란증상을 보였음. ④흉부 X-ray 및 CT검사 결과 양측 폐 급성폐렴이 확인되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항생제 투여 및 산소공급량을 증가 시키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⑤의료진은 응급조치에도 망인이 호전을 보이지 않자 망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4.9. 08:00 K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음. ⑥4.9. 혈액배양검사 결과 혈액응고제 음성 포도알균이 발견되자 혈액배양 중 한쌍에서만 배양되어 오염균으로 판단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⑦4.11. 바이러스검사상 메타뉴모바이러스 및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발견되어 K병운에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⑧망인은 호흡부전 및 감염, 동반된 장기부전이 진행되어 5.11.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 폐렴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양측 무릎관절에 대한 슬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에 대한 1차 수술을 받았고, 기침증상을 보이자 우측 무릎에 2차 수술을 받았으며,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였고, 고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흉부 X-ray 및 CT검사상 양측 폐 급성폐렴으로 진단된 사실, 망인이 K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CNS균이 발견되었고, 바이러스 검사상 메타뉴모바이러스와 아시네포박터박터바우이니균이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입원 전 호흡기증상이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상기도감염은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폐렴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이 K병원으로 전원 직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상 CNS균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혈액배양 한쌍에서만 배양되어 진성병원균이 아니라 오염균으로 판단한 점, 폐렴은 다양한 기전 및 인자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병원 요인을 모두 통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입원 중 폐렴발생률을 0%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점, 1, 2차 수술은 모두 척추마취를 통한 하반신 마취였으므로 호흡기 전염병인 폐렴과의 상관관계는 떨어지는 점, 의료진이 병원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인정사실만으로 의료진의 병원균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진단 및 치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침은 폐렴을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질환 및 심장, 소화기 등 다른 질환에서 호소할 수 있는 임상증상으로 기침으로는 폐렴을 바로 의심하기 어렵고 발열, 화농성 가래, 호흡곤란 등 적절한 동반증상이 있는 경우 폐렴을 의심하여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점, 폐렴의 진단은 발열, 기침, 화농성 가래 등 증상과 흉부 X-ray상 침윤소견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입원시 찍은 흉부 X-raydp 심비대 외에 폐의 이상은 없었고, 2차 수술 전날 찍은 흉부 X-ray에서도 폐의 이상은 없었고 다른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바로 폐렴으로 진단할 만한 임상증상은 부족하였던 점, 수술 전날의 내과 협진과 수술 당일의 마취과 협진을 통하여 망인의 상태가 수술 진행이 가능한지 최종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한 점, 2차 수술을 마친 후 출혈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수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시 체온이 상승하였으나 수액투여와 해열제 주사를 통하여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흉부 X-ray 촬영 후 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정상이었고 다른 활력징후고 정상으로 유지되자 중환자실에 일반병동으로 이동시킨 점, 망인이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내과 협진을 요청하였고, 내과전문의 진찰과 흉부 X-ray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폐부종 또는 삼출, 의증 소견이 있자 폐렴을 의심하여 흉부 CT와 동맥혈검사를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한 점, 의료진은 바로 폐렴치료를 위한 정맥투여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망인이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상 동맥혈내의 산소 분압이 낮은 상태였고 청진상 호흡음이 있자 중심정맥삼관술을 서혜부에 시행하여 대량의 수액 및 약물투여가 가능하게 한 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K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한 점, 혈액배양검사상 CNS균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혈액배양 한쌍에서만 배양되어 진성병원균이 아니라 오염균이라고 판단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K병원에서도 피고병원에서 처방한 동일한 항생제에 광범위 항생제만 추가로 처방한 점, 객담배양검사상 별다른 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호흡기 바이러스균 검사상 발견된 메타뉴모바이러스와 아시네토박터바우이니균이 피고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