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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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9가합251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74세 |
| 사건요약 |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입원 후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부전과 판막질환이 발견되자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받고 마취종료 후 일반병실 복귀하였으나 맥박 및 호흡이 없자 심장마사지 및 앰부백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 하면서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 초경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어깨에 전신마취 하 인공관절치환술을 권유 받았음. ②3.11. 11:00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초음파 검사결과 경증 이완성 심부전과 판막질환이 발견되었음. ③16:00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마취 하에 17:00부터 18:15까지 수술을 시행 받았고, 18:30 마취가 종료되었음. ④18:40 수술실에서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달고 펜타닐 포함 무통주사를 투여하면서 일반병실로 복귀하였음. ⑤활력징후는 혈압 140/100mmHg, 맥박 83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음. ⑥18:55 혈압 140/90mmHg, 맥박 8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고, 원고는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피고의 처방에 따라 트라마돌이 함유된 타마돌 1앰플을 근육주사 후 19:00 혈당체크를 하였음. ⑧19:05 활력징후 측정 시도 중 맥박이 촉지 되지 않고 호흡이 없자 심장마사지를 하고 심정도 모니터를 시작하여 앰부백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⑨19:10 응급구조사 도착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앰부백으로 산소를 주입하였는데, 19:15 당직의가 도착하여 기도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계속하였음. ⑩19:50 심장마사지 및 앰부백 실시 중 원고를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회복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마취가 종료되어 35분 정도 지나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 원고는 74세의 고령이고 심전도상 경증의 이완성 심부전과 판막질환이 있는 등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전신마취를 시행한 수술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회복절차를 거친 후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당일 마지막 수술환자였으므로 수술실에서 회복절차를 마친 후 일반병실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을 마친 후 일반병실에 돌아온 이후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 활력징후만이 있을 뿐이고 수술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 전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직접 관찰하였다거나 원고의 활력징후를 수분 간격으로 확인하여 원고가 마취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원고에게 심정지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이를 악화시켜 원고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5-15분 간격으로 체크하여 이상소견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취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657,203원 ②향후치료비 : 13,084,217원 ③보조구비 : 1,107,600원/ 1,857,800원(이송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1,342,993원(기왕)/ 112,578,39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1,051,282원(277,628,20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61,051,2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