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430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훈련소 입소 및 훈련 중 양측 발의 통증으로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원인 불명의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2017.6.경 양측 발에 통증이 발생하여 7.20. 훈련소를 퇴소한 이후 양측 발의 통증이 지속되자 8.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족저근막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8.10. 환부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어 8.17. 양쪽 발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계속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우측 족부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좌측 족부 증상을 지속되었는데 9.28. 관절경하 족저근막 부분절제술을 권유 받았음. ⑤10.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11. 14:05부터 15:15까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특이사항 없이 수술 종료되었음. ⑥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10.26. 퇴원한 이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음. ⑦2018.1.22. 원고는 MRI검사 결과 족저근막의 섬유화에 의한 비후 외에는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일 이전까지 원고에게 물리치료, 약물치료,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좌측 족부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치료 순서와는 달리 체외충격파 요법을 시행한 후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한 것만으로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원고에게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증상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악결과인원인 불병의 긋심한 통증은 수술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현재 증상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진료과정의 과실 및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