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나660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아 연령 및 완자상태를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천식에 의한 발작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16.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E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이마부위 골절,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망인의 연령과 폐 상태를 고려하여 전신마취 하에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9.7.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1.19.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는데, 3.13. 10:00 천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켰음. ④10:19 119에 신고 후 10:46 망인을 H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으나 11:24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F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경위, 퇴원 후 피고의원에 입원할 무렵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구체적인 병적 증세는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도 알렸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망인에게 기침과 감기 등 증세만 발견되어 피고가 천식에 대하여는 진단하거나 약물을 처방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정형외과적 보존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병을 대비하여 검사 진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천식질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에 대한 천식질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한 F병원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하였는데 망인이 천식에 의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호흡양상이 양호한 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천식에 부적절한 약을 처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긴급상황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났음에도 피고의원이나 피고에게 이를 알릴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 원고에게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알렸고, 원고의 연락을 받고 피고의원에 도착한 후 뒤늦게 피고에게 연락이 되었으며 피고의 지시를 받은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바, 소요된 시간이 약 26분으로 망인으로서는 호흡이 곤란한 긴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아들(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의무위반 정도, 의료사고 발생의 경과 및 경위, 이후의 정황,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단232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