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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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단1153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홍조, 지루피부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광선각화증 진단을 받고 G 도포 치료를 권유 받아 3차례의 도포 치료를 받았으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낙엽천포창, 홍반천포창 의심 소견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부터 안면홍조 증상, 지루피부염 등으로 피부과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5.7.경 코 부위 홍조가 다시 발생하여 D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9.24. E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상세불명 주사(Rosacea nose) 병명으로 11.30.까지 치료를 받았음. ③2017.2.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위 피부에 대한 반복적 염증이 생겨 가려움 및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여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 받았음. ④2.28., 3.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4.27. 다시 내원하여 코 부위 병변이 호전 없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자 코 부위 피부조직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5.16. 검사결과 광선각화증 진단을 받고 코 및 눈 밑 병변 부위에 G 0.015%를 1차 도포받았음.(1차 도포) ⑥19:39 응급실 내원하여 도포 후 좌측 눈 밑이 부었다고 호소하자 당직의는 G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심해질 경우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⑦5.17., 5.18. 외래 진료 중 추가로 G을 각 도포 받았고(2,3차 도포), 5.30. 피부과 내원하여 도포 부위에 홍반 및 노랑 가피 증상으로 바이옵트론 치료 및 습포 드레싱을 받고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았음. ⑧6.27.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홍반 및 가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H, E 등 병원, ㅅ대학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음. ⑨8.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2.까지 저출력 광선 치료 및 PDRN 도포 드레싱을 받았음. ⑩그 후 I, J, H 병원 등, ㅅ대학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진되지 않았고, 7.3. H병원에서 낙엽천포창, 홍반천포창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G 도포 등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G 치료를 권유하여 1차 도포를 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1차 도포 직후 원고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되나, G 적용 부위에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임상적 유효성과 함께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시실들만으로 의료진의 2,3차 도포에 관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G의 건강보험 미적용 사실, G의 투여 필요성과 예상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비급여 사용 신청서, 자료 활용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광선각화증의 다른 치료법 및 그 장단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1차 투여 당시 원고에 대한 G의 투여가 일반적인 이상반응 범위를 넘어 지속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나 자가면역질환인 천포창 등 피부질환을 발생시킬 것이 예측가능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후유증이 G 투여의 직접 결과로 볼 과학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바, 피고병원의 위 설명 미이행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기고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약품명 : G(광선각화증 국소치료제), 얼굴 및 두피에 사용 시 0.015%를 환부 1일 1회 3일 연속 도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