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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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693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좌측 하악 및 하순에 지각 이상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삼차신경 하악분지 지각이상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각마비가 계속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 피고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하악 및 하순에 지각 이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1.6.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③시술 후 피고가 시행한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결과 식립한 임플란트가 원고의 좌측 하악 삼차신경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이후 원고는 3.30. 00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 통증검사, CT촬영 검사, 간이신경검사 등 결과 좌측 삼차신경 하악분지 지각이상 진단을 받고 2006.11.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약물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이 지각마비가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좌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에 감각이 없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에게는 시술당시 임플란트를 하악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식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플란트를 하치조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 원고는 달리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증상은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7가합18266) ※금액 변경 : 11,856,163원(1심판결)-> 1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