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01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충치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던 중 약품이 입 밖으로 흘러 내려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31. 13:00경 충치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약품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 사이 약품이 원고의 입 밖으로 흘러 입술 아래쪽 흘러 내려 화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선상반흔, 함몰) ②기대여명 : 54.7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1심 변경) ④금액 : 17,225,336원 (2)향후치료비 : 1,161,7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5,387,0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7가단9029) ※금액 변경 : 48,646,271원(1심판결)-> 25,387,09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