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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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56282 |
| 사건분류 | 처치(발치)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하악의 만성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 결과 국소마취 하에 수차례에 걸쳐 발치 및 치관부 절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단 발치하였음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13. 상하악의 만성 치주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5.28. 원고의 14,16,17번 3개의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 상악 치은연하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③5.29. 45,46,47번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47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④피고는 5.29. 국소마취 하에 13,24,25번 치아에 대하여 치관연장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5.30. 국소마취 하에 하악의 41내 45번 치아 및 31내지 35번 치아에 대하여 치은연하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5.31. 국소마취 하에 11,12,22,26,36,46번 치아을 발치하고 44,45번 치아에 대하여 깊은 치아 우식증으로 치관연장술을 각 시행하였다. ⑦피고 6.8. 상악 임시틀니를 장학하고 23번 치아 치관부를 절단하였다. ⑧피고는 6.11. 국소마취 하에 23번 치아에 대한 발수를 시행하고 약을 처방하였다. ⑨2011.4.7. 현재 원고는 상악에 13,23번 치아, 하악에 35,33,32,31,41,42,43,44,45번 치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무단 발치 또는 무단 절단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치료 중 발치행위들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수회에 나누어 행하여진 사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5.28. 1차 발치 후 계속된 치료 과정에서 5.29. 치관연장술을 시행하고 5.30. 치은연하소파술을 시행한 다음 다른 치아들에도 치아의 동요, 누공, 우식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5.31.자 발치, 6.8.자 23번 치아 치관부 절단, 6.28.자 발치 및 13번 치아 치관부 절단 등 치료를 계속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발치 전 국소마취 과정에서 어떠한 부위에 마취를 하는지 알 수 있고 해당 발치일 전에 어떠한 치아를 발치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의 연속적인 발치 또는 치관부 절단 행위들이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등이 당초의 치료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치아들에 대한 추가적인 발치 및 치관부 절단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불필요한 발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2007..5.31.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당시 발치를 해야 할 상태였던 36,46번 치아를 제외한 11,12,22,26번 치아 등까지 발치함으로써 당시 원고가 11,12,21,22,26번 치아 등을 발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당심의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발치된 치아의 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12가합2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