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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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머110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합기형 심장수술을 받은 후 해외 유학 중 치아 교정치료를 위하여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심내막염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신청인은 2000.경 심장이 좋지 않아 00병원 흉부외과에서 복합기형 심장수술을 받았다. ②2002.경 치과의사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았는데 복합기형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 심내막염 발병가능성을 염두하여 예방조치 한 후 치료를 하였다. ③신청인은 교정치료가 진행 중이던 2004.8.경 해외로 유학을 간 이후에도 2006.1.경까지 치과 교정 치료를 받았다. ④2005.8.경 방학 중 귀국하여 8월 중순과 말경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을 찾아 교정 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신청인은 해외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중 2006.2.경 심내막염이 발병하여 큰 비용을 들여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조정신청 취하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신청인로서는 교정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중 치과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보낼 때 신청인이 전에 복합기형 심장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적시하여 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진료기록에 이에 대한 기록이 올라가지 아니하였을 지라고 위 해외 의사에게 이를 보낼 때에는 자신을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에게는 보통의 평범한 환자가 아니고 전에 복합기형 심장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기재하여 의사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 하에 항생제 처방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등 금원 44,197,9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