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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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4492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과에 내원 및 낭종 발견되어 치아 발치 후 브릿지 보철치료를 시행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하악부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상과 통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2세때 우연히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 후 낭종이 발견되어 왼쪽 윗니 2개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발치한 치아의 양옆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보철치료를 시행받았다. ②그 후 2000.초 브릿지한 치아 중 하나가 썩어 신경치료를 하고 다시 브릿지를 하였는데 임플란트를 권유받고 2001.1.경 피고병원 치과를 방문하였다. ③7월 경 파노라마 사진과 CT검사를 시행하여 임플란트 왼쪽 윗니 2개와 오른쪽 아래 앞니 1개로 총 3개를 시행하기로 하여 8.2. 예약하였다. ④원고는 8.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 받았다. ⑤8.2. 07:20경 원고는 수술실로 옮겨져 임플란트 수술 후 13:10경 별실로 돌아와 마취에서 깨어나자 아래턱이 아프고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8.10. 1차 실밥을 제거한 후 다음날인 11. 마지막 실밥을 제거하였다. ⑦원고는 퇴원 후 외래 진료 시 피고에게 아랫입술과 턱, 왼쪽 뺨의 감각이 없으며 입과 턱 근육이 저절로 씰룩씰룩 움직이고 스멀스멀하며 물과 침을 흘리기도 한다고 호소하였다. ⑧원고는 9.4.부터 동네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10월부터는 한방치료를 병행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⑨원고는 현재 아래 입술과 왼쪽 뺨에 추를 매단 것 같이 무거원서 말하거나 웃을 때 입을 벌리기 힘들고 입이 비뚤어지는 느낌이 남아 있어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심한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상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원고의 좌측 하악부 안면신경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원고는 평생 동안 좌측 안면쪽의 감각이상과 통증, 음식물을 흘려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